개인파산불이익, 복권신청으로 해결하여 신속 사회 재귀하는 방법

취업은 어떻게 하죠…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디가서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.​들려오는 소문엔 개인파산 신청 해도 제한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하는 만 못 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..​사실 채무문제를 해결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… 보다 현실적으로 개인파산불이익 알려주시고 이를 해결 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

몇 일 전 저희 소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에 위 내용의 문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. 이 글을 보고 “아직 개인파산에 대한 헛된 소문이 도는 구나”라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.​매일같이 블로그를 쓰면서 법률소식을 쉽게 접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정보전달에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거 같아 망연자실했습니다. 하지만 이도 잠시 “개인파산복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은 매체에 보도를 하는 게 어떨까?”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​개인파산을 신청하시어 면책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을 만능열쇠처럼 해결 하는 게 ‘개인파산복권’이기에 이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​그래서 오늘은 파산 후 복권신청을 주제로 포스팅을 다뤄보려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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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직업상 불이익우리가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직업상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딱 150개의 직업만 가질 수 있죠.​금융기관 취업과 관리직 업무에 굉장히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​▶공법상 불이익법률 대리인으로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. 우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유언집행자, 사법사, 수탁자 등과 같이 공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​게다가 공인자격증(변호사, 공인중개사, 변리사 의사, 한의사, 건축사 등)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죠.​▶경제적 불이익은행연합회에 우리의 파산면책기록이 5년 동안 기록되어있기에 경제활동시 피치 못 할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​간혹 이런 글을 쓰면 댓글에 “무슨소리냐”, “파산 신청 해도 불이익 없는데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라”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모든 불이익은 ‘개인파산복권’으로 해결이 되며 절대 잘 못 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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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은 권리를 다시 회복 시킨다는 의미를 내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개인파산면책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모든 권리, 발생한 불이익 등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 회복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​▶당연복권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자연스럽게 권리가 회복되어 사기파산이나 유죄가 없어야 적용됩니다. 이는 개인파산면책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회복되며 재판이 필요없습니다.​▶신청복권파산면책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채무액, 변제,소멸시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. 신청방법은 복권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파산선고결정등본, 면책결정등본, 변제책임소멸증거서류 등을 각 1부 씩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.​만일 복권 신청 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복권결정을 심사하게 됩니다. 그 후 채무잔금 및 위법한 행위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엔 복권결정이 내려집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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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개인파산복권에 대한 글을 다뤄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.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“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은 없다”는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.​복권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기에 이에 맞다 틀리다를 구분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

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URL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​[도산전문변호사에게 다이렉트 채무상담 받기]https://blog.naver.com/catharsis486/2219055831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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